■ 진행 : 강진원 앵커, 박상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강 길 / 변호사, 강제동원 피해자 측 대리인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판단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어제 판결 과정을 지켜본 강제동원 피해자 측 대리인,강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 <br /> <br />변호사님, 일단 어제 1심 판단이 나왔는데 관련된 소송 지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의 소송 규모로는 가장 큰 규모에 속한다면서요? <br /> <br />[강길] <br />그렇죠. 지금 현재 원고만 해서도 84명, 그리고 일본 전범기업 미쯔비시 등을 포하한 16개 전범기업들이 피고로 되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니까 피해자분들, 원고와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요청하는 일본기업들 모두 기존의 재판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많다, 규모가 크다 이런 말씀이시네요? <br /> <br />[강길] <br />그렇습니다.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 중에는 한 20여 개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판단된 재판이 그중에서는 제일 규모가 큰 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규모가 크고요. 어제 재판이 열리기까지 참 긴 시간을 기다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6년 만이었는데 어떤 마음이셨습니까? <br /> <br />[강길] <br />이게 한 2015년부터 재판이 시작됐습니다. 그래서 어제까지 만 6년 동안 재판이 진행됐는데 그 중간에 강제동원 피해자들 중에서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연로하셔서 돌아가시기도 하셨고 또 일부 변호인도 교체됐습니다.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맡은 건 아니고 중간에 교체돼서 들어온 변호사입니다. 그래서 우여곡절이 많았다, 이렇게. <br /> <br /> <br />우여곡절이 많고 많은 시간을 기다렸다고 변호사님께서 조금 전 말씀해 주섰는데 어제 중앙지법에서 내린 판단은 각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본안 소송 자체를 진행하지 않고 소송의 조건, 소송의 자격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잖아요.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<br /> <br />[강길] <br />그러니까 어제 내린 재판 결과가 실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. 저희 원고 측에서는 상당히 많은 증거자료가 제출됐고 그리고 몇 박스나 됩니다. 그런데 너무 허무하게 실체적인 판단을 전혀 하지 않고 일종의 소권이 없다. 청구권은 일부 인정이 되나 소권이 없다 해서 재판 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60814414141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